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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메리칸빠스뜨 조회 14회 작성일 2021-10-25 21:4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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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악성 댓글 해법 될까?[무한리필 샐러드] 20191030

인터넷 실명제, 악성 댓글 해법 될까?[무한리필 샐러드] 20191030

[팩트와이] 인터넷 실명제, '손가락 살인' 막을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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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 설리의 죽음으로 '손가락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인터넷 악플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고 악플을 유발하는 기자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가능한 얘기인지, 팩트와이 한동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출연 프로그램 사진에 "설친다".

생일 축하 광고에는 "돈이 썩어난다".

'한글날'이라는 손글씨에는 "개념 있는 척".

故 최진리 씨, 설리의 인스타그램에 여전히 남아있는 댓글들, 이른바 악플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뒤집고 도입 가능?

악의적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

시행 5년 만인 2012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상현 / 당시 헌법재판소 연구관 (2012년) :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법을 만들면 실명제 도입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2년 전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법안은 무산됐지만 시대 상황과 여론에 따라 재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로 '악플' 줄었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7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 20일을 비교했습니다.

게시글은 표본 수가 적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댓글의 경우, 비방 내용은 26.8%에서 23.4%로 줄었고, 욕설 표현은 5.1%에서 2.1%로 비교적 크게 감소했습니다.

악플을 줄이는 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전체 글의 양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게시글은 70% 급감했고, 댓글 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실명제라는 부담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해서 그런 거라면, 헌법재판소 판단처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볼 소지는 있습니다.

[임규철 /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타인의 권리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넓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 헌법에 있어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선정적 보도' 기자 자격 정지 가능?

이른바 '손가락 살인'의 가해자는 또 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사진.

한 사람의 죽음마저도 클릭 수 올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자 자격을 부여하는 공적인 기관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나 형사,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묻거나,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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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 : 열등감을 실명제로 막을수 있을까...?
탁한공기 : 아니 실명제를 해도 어떤 미친놈들은 미친짓 하는데 동명이인은 본인이 아닌데 자신이 할것처럼 누명이 씌워질 수도 있잖아
박경 : 근데 실명제를 실행해도 댓글 달거같은데 난ㅋㅋㅋㅋ 실명제 도입하니까 댓글다는게 이젠 찔리니까.
맥달과누 : 실명제를 찬성하는 1ㅅ

1.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은 따라야 한다 .(그것이 어떤 표현이던간에)

2.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표현이 아니라 폭력이다.

3. 몇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실명제는 훌륭한 억제제가 될 수 있다.
라온 : 이름만 실명제로 하면되죠 같은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정보유출은 정부에서 관리해야지 예산 추가하고 여가부 폐지하고 그 예산 이런데에 돈써라 살인은 막아야지

[뉴있저] '인터넷 실명제' 악플 감소 가능할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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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한동오 /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이자 배우였던 고 설리 씨의 죽음으로 손가락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인터넷 악플. 이 인터넷 악플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자. 또 악플을 유발하는 기사를 쓴 기자의 기자 자격을 정지시키자. 이런 요구가 담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한동오 기자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거 예전에 존재했다가 없어진 거죠?

[기자]
그렇죠. 한 달 전쯤에 올라왔던 청원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요구했던 청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최근에 올라왔던 청원 중에서 이 악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 이런 청원 내용과 같이 더불어서 올라왔던 청원이 있었습니다.

[앵커]
인터넷 청원제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젊은 세대 중에서는 인터넷 청원제라는 게 있었나?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기자]
이게 2007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됐었거든요. 사실 저는 04학번이라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도입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잊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2007년에 도입돼서 2012년에 폐지가 됐었고요. 당시에는 허위사실, 그리고 악플 같은 것 때문에 이걸 도입했었는데 여러 부작용이 많았고 그런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폐기를 했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전상현 / 당시 헌법재판소 연구관 (2012년) :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소수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였다고 하니까 뭔가 헌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 부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작용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헌법재판관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연구관이신데 이렇게 말했던 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저희가 인터넷으로 글을 쓰는 거나 아니면 말을 하는 거나 자신이 책임이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상대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의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미리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검열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였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게 떳떳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도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거든요.

형법이랑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이런 것도 다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이런 게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도 더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이트가 해킹이 되면 그러면 개인정보가 다 유출될 수 있고요. 사실 저희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의 사이트는 실명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외국 사업자 사이트들은 실명제를 적용 못하거든요.

[앵커]
그러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는 실명제를 하면 악플이 줄긴 줍니까?

[기자]
저도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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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 다빈치 : 본인부터 기자 자격 빅탈당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수령동지 : 학생한테 패드립치신분이 ㅋㅋㅋ
1공화당 : ㅋㅋㅋ 황교안 나경원 교사 혐의 수사 착수 자한당 패트수사 압수수색 ㅋㅋㅋ 윤석열 화이팅
수령동지 : 아니 본인도 정치성향 다르다고 공작이라고, 애1 비가 제대로 안 키웠다면서 기득권에 뭐 어쩌구 하신거 기억하는뎀 ㅎㅅㅎ
신영호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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